[10년 전 오늘]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로 재판 압력

[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9년 3월 5일에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당시 촛불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건 처리를 독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2008년 11월 4일 이메일을 통해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자신의 소박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을 위반 여부를 떠나서라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