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224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던 김영삼의 ‘문민정부’ [키워드 한국사]

[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군부세력의 연장 집권이었던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문민정부’가 시작되었다. 문민정부의 국정 지표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건설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먼저 개혁 정책으로는 공직자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지방자치단체장)를 실시하였다. 또한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조사 활동을 벌여 전두환, 노태우 등의 쿠데타 세력들을 구속하였다.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총선에서 전국구 46석을 포함한 299석 가운데 신한국당이 139석, 국민회의가 79석, 자민련이 50석, 민주당이 15석으로 집계됐으며 무소속 후보는 16명이 당선됐다. 

그리고 1997년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어 IMF 사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해 12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은 3단계 3단 기조 통일정책이었다. 3단계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통일방안 제시이며 3기조는 이를 위해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로 통일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94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과 3단계 3대기조 통일정책(1993)을 수렴, 종합하여 공동체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다. 즉 정부는 자주, 평화, 민주(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원칙과 화해·협력 – 남북 연합 –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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