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 생활 속 문제 해결하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뜬다
: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 나눔/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3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생활공감정책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 2
- 몸이 기억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추진
: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몸이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안전교육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 교육부
- 2019년 「파란사다리」, 참가학생 모집 확대
: 2019년「파란사다리」참가학생 선발 규모는 1,200여 명으로, 각 주관대학 별로 본교와 인근대학의 재학생을 약 8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파란사다리」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개발과 진로 개척에 열정을 가진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교육부 2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 환경부
- 생태/자연도 등 생태정보를 한번에, 에코뱅크 운영
: 생태정보포털시스템(이하 에코뱅크)을 구축하고, 2월 2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에코뱅크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국립생태원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 생산된 연구자료 및 문헌 등의 생태정보들을 한 번에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연구자료 및 문헌 등의 생태정보는 생물·생태계와 관련하여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이다.

● 국토교통부
- 한국지엠/벤츠/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 9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총 21개 차종 207,1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은 운전석 또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에 따른 리콜과 그 밖에 센터콘솔, 트렁크 도어,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부품 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이 시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