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에 세금이? [과학it슈]

[시선뉴스 이호] 표현의 자유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간다에서는 현제 이 상황이 진행형이다. 

우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할 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간다 국민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하루 200우간다실링(약 60원)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데이비드 바하티 우간다 재부장관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지난해 3월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상의 '수다'(gossip)를 통제하려면 소셜미디어 세금을 서둘러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드러났다. 

즉 우간다의 SNS에 대한 세금 부과는 세수 증가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들이 인터넷 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무세베니 대통령은 2016년 선거 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소셜미디어를 폐쇄하기도 했었다. 

세금이 부과 된 후 우간다의 상황은 어떨까? 우간다 통신위원회는 세금 부과 이후 3개월간 인터넷 사용자 수가 25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걸리자 우간다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간다의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였는데 세금 부과 이후 이용자가 줄어들어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가 다시 늘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운동가들은 소셜미디어 세금 부과 이후 인터넷 관련 통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빠졌다면서 이런 조치가 시민 참여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력이 약한 우간다의 국민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퇴보되는 IT기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경제의 타격을 고려했을 때 우간다 대통령의 이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