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 쓰레기 가져다 버리면 안 돼
[생활법률]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 쓰레기 가져다 버리면 안 돼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9.02.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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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회사 건물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 중인 태섭.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대하지만 최근 한 손님 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이 매번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을 사서 가는데, 항상 다 먹고 난 도시락의 쓰레기를 다시 편의점으로 가지고 와서 버렸기 때문이었죠. 태섭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매일 이런 일이 계속되자 왜 들고 나간 물건의 쓰레기를 여기 와서 버리냐고 회사직원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회사 직원은 편의점에서 물건이기에 당연히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합니다. 이에 태섭은 마트에서 산 물건도 쓰레기는 다 마트에 가서 버리냐고 맞받아치는데요. 이런 경우, 구입한 물건의 쓰레기는 다시 와서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오프닝
요즘 편의점이 참 많습니다. 프렌차이즈부터 독립점포까지... 몇 걸음만 걸어도 편의점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편의점 이용 에티켓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품은 구입하지 않으면서 쓰레기만 가져와 버리고 가는 얌체족들까지 생겨난 겁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회사에서 먹은 뒤 그 쓰레기를 다시 구입한 편의점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구매자는 편의점에 다시 와서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걸까요?

#INT
이 사안에서는 구입한 물건의 쓰레기를 다시 와서 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과 같이 편의점을 나갔다가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온 경우에는 장소 일탈의 정도 및 시간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편의점의 바로 주변(즉 편의점에서 제공한 테이블이나 편의점에 부속한 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식사를 한 경우라면 모를까 별개의 공간인 구매자의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장소적 이탈과 시간적 경과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편의점주가 허용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장시간이 흘렀거나 장소 이탈이 큰 경우면 쓰레기 무단 투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상식적인 에티켓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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