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이젠 조건도 없다고?...누리꾼 시끌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땅 파서 돈 나오냐!’ 직장인이 된 순간부터 매일, 매 순간, 매번 하는 생각이다. 어린 시절 돈을 생각 없이 사용하면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 해 주셨다. “세상에서 돈 벌기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열심히 일 해서 버는 돈 만큼 값진 것은 없다”고 말이다. 적어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을 반발하게 할 정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소득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일부 청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온라인에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불붙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랩(LAB)2050은 20일 최근 청년 2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 정책 실험을 시에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안은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험 대상을 3그룹으로 나눠 800명에게 기본소득 지원수당, 800명은 보충급여 성격이 강한 근로연계형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800명은 수당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수당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에 활용된다.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청년수당'이 실시간 인기검색어로 등장했다. 일부 '청년의 기본적 삶을 돕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퍼주기식 복지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제안만 받고 구체적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전체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연구원의 제안을 받았으나 추진 여부, 시기, 방법 등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와 나눔은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근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준다는 목적에서 복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 제도다. 특히나 사회/경제 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돕는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잘못된 복지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나이가 비슷한 경우라면 더 할 수 있다. 물론 서울시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은 이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이 주는 일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2016년부터 19∼29세 청년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이다. 올해는 총 150억원을 들여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