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채용비리 피해자들 구제는?

지난해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4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 총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으로 최근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31개 기관에서 36건을 수사의뢰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2개 기관 146건은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채용비리까지는 아니지만 규정 미비와 경미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기관과 개인에 주의를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직원 281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될 예정이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다"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