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살 깎는 팽팽한 대척…조현아 vs 남편 '폭행' 관건 될까? 법조인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보니

[시선뉴스] 재벌가 이혼소송이 형사 소송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얘기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 박 씨는 혼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남편 박 씨는 19일, 부부관계부터 육아, 경제 부문 등 폭넓은 부분에서 아내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이 크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선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박 씨는 아내가 수시로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등 폭행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두 아이도 위협받았다고 말한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박 씨의 술 의존도가 높은 것이 결정적 이혼 사유라는 입장이다.

대립의 양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인 데다 물의를 빚었던 재벌가의 다툼이라 어떤 결말이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이 가운데 두 사람 소송에 대해 법조계도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는 대체로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 씨의 아이들을 언급, 양육자 지정에 있어 법적 다툼이 가장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현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양육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기에 박 씨가 아내를 이혼 소송과 별개로 고소한 데에는 철저한 양육권 선점을 위한 전략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양측이 내세운 신체적 정신적 위협, 술 의존도 등 문제는 양육권 지정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요소로 두 사람은 법정에서 "상대가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인들은 입을 모아 이를 어떻게 입증할 지가 관건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이같은 이혼소송 재판 및 거론된 문제들의 경우는 가사조사가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두 사람에겐 해당되지 않기에 사실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어렵고 더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 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은 물론이고 당사자가 가사조사관의 면접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이는 귀책 사유 및 양육권 지정에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혼 조정이나 재판 이혼은 사정이 다르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벌가들이 특성상 소송에 해당하는 조정 이혼 제대를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껏 재벌가 내 이혼과정에서 얼굴이 팔리는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나 재판 이혼을 선호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