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총력 대응한다.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서울시 자체 공급물량 포함)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2
- 해외건설 기업 경쟁력 높이고 청년 일자리 늘린다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기반시설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기존에 실시해 오던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 및 해외 인프라 관련 국제기구 등의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 ‘19년에는 2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0여 명(OJT 지원 120여 명, 청년 인턴십 지원 3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저온성과 청정성을 가진 해양수자원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추출물은 해양심층수를 농축·분리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얻은 분말 원료로 빵류, 음료, 주류 등의 식품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 법무부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도소를 진단하다
: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3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다. 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직업/거주지와 관계없이 범죄자 재범방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 24.(일)까지 법무부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국방부
- 2020년부터 부사관학군단 정식 운영 및 대상 학교 확대
: 국방부는 2015년부터 전국 6개 전문대학에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부사관학군단 설치 대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수 부사관의 안정적 획득, 수요자인 각 군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사관학군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