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금연!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도와드려요!
: 흡연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홍보영상을 2월 19일(화)부터 선보인다. 모든 비용은 무료(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 발생하나 프로그램 이수 시 전액 환불),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18시이다. 금연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2
-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 07시~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버려진 공간,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직접 바꾼다
: 쓰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지자체 소유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 곳에 공유 도서관과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쳐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부
-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부부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 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 하여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1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 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토)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