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2
- 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그간 환자 간병을 담당했던 보호자가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직장·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 교육부
- 교육시설 국가 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 점검 실시
: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85,000여 개의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신학기를 대비하여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대응 능력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분야 주요시설 2,488개소 안전대진단 실시
: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여객선, 낚싯배, 여객선터미널, 어촌민박 등 해양수산분야 총 2,488개소를 국가 안전 대진단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낚싯배, 항만/어항 등 기존 점검대상뿐만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시시설과 어촌민박/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 시설까지 점검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 국방부
- 2019년 국방 안전대진단 시작!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병영시설, 주거시설, 복지시설, 의무시설 등 일반시설물과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점검은 물론, 장비/급식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결과 중 병영시설에 대해서는 부대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활용하여 장병에게 공개해 장병들이 진단 결과를 인식한 가운데 안전에 더욱 유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분야별 특허전략으로 스타트업 경쟁력 키운다!
: 기업군 IP-R&D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전문가(PM), 특허분석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올해 총 10.5억 원의 분석비용을 투입해 전국 17개 혁신센터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기업군 IP-R&D에서 도출된 유망 R&D 과제들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중기부 R&D* 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