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심화되는 지역불균형...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답은?

[시선뉴스 한성현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전국을 골고루 잘 살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 동안 서울 등 몇 개 지역에만 발전이 집중돼 일부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해있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내용 이슈체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으로 전국 228개 지역 가운데 89개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보다 4개 늘어난 것으로 매해 소멸위험에 처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비수도권지역의 성장률과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2016년간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이 떨어진 정도만큼 전국의 성장률이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서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성장률 회복 없이는 국가전체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도시들의 일자리 문제 심각성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2014년~2017년 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일자리 증가율이 매우 미미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대졸인력과 산업기술연구소들 역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방은 생산공장만 남게 되어 산업 혁신생태계가 와해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나라는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가 가장 빠르고,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시 국가전체의 위기로 직결되는 회복탄력성 문제가 심각해 우려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적 제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잘 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 논의됐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발전 가중치 적용방식을 변경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비수도권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기준분석법 AHP 평가 방법을 유지하되,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필요 사업에 대해 탄력적인 추진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세 번째 투자평가에서 경제성 기반 평가사업과 정책적 사업으로 구분해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네 번째, 균형발전 관련 프로젝트의 정책성과 전략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등이 오늘 국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정책적 제언으로 논의됐습니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일부 지방은 수년 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착실히 잘 시행되어 균형적인 발전으로 경제성장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