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2.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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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사업 담은 백서 발간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다양한 주민안전 활동 사례와 작은 인프라 설치 현황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과 주민 공동체 대표, 마을 활동가들의 실제 경험담과 조언들이 포함되어 있다.

● 교육부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는 2월 13일(수)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 희망 대학에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4월 2일(화)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마감
: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2,981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가장 많았으며, 재촌 청년보다는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4월에 1,600명을 최종 선발한다.

● 해양수산부
-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2030년 수산매출 100조 원
: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 원으로, ’17년 4900만 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 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추어 1천만 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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