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 공표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표한다. 주요위반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법제21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법제29조 위반),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제23조제2항 위반)이다.

● 해양수산부
-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 이번 개정으로 선령 (2020년 기준) 50년 이상 선박 (1969.12.31.까지 인도된 선박) 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이상 선박 (1970.1.1.~1979.12.31. 인도된 선박) 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 (1980.1.1. 이후 인도된 선박) 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해진다.

● 교육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 2019년 3월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이하 ‘표시의무’)이 강화된다. 이는 자격관리자 표시의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하여야 한다.

● 교육부2
-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 인식 변화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전쟁/군사’ 또는 ‘독재/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4%로 전년과 비교하여 17.4%p 감소하였다. 반면에 ‘한민족/통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전년 대비 16.3%p 증가하여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답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과천과학관 창의과학아카데미 봄학기 수강생 모집
: ‘2019년 창의과학아카데미 봄학기’ 수강생 1,006명(과학기본소양과정 512명, 과학융합역량과정 494명)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월2일(토)부터 5월12일(일)까지이며, 교육 참가희망자는2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