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카고 흑인 소년 16발 총격 사살 사건... 그치지 않은 공방 [글로벌이야기]

- 일리노이 검찰, 판사 양형에 이례적으로 이의 제기…
- 주 대법원에 형량 강화 요청

[시선뉴스 최지민] 미국 시카고 흑인 소년 16발 총격 사살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그치지 않고 있다.

1. 흑인 소년 16발 총격 사살 사건

2014년 시카고 남부 트럭 터미널, 전 시카고 경찰청 소속 경관 제이슨 반 다이크(40)는 주차장에서 소형 칼을 이용해 절도를 시도하다 경찰을 보고 걸어 달아나는 맥도널드에게 무려 16발의 총을 쐈다. 순찰차에서 내린 지 단 6초 만에 총을 쏘기 시작해 1.6초 만에 맥도널드가 쓰려졌는데도 12.5초간 추가 총격을 가한 것.

2. 대립
<검찰 측 의견 진술>
"소형 칼을 든 10대 용의자에게 16차례 총을 쏴 명중시킨 것을 합리적이거나 필요한 일로 볼 수 없다“
"현장에 같이 출동한 동료 경찰관들의 반응을 봐도 반 다이크의 총격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
"도착 전부터 총 쏠 결심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총탄 세례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체포했어야 한다“

<반 다이크 측 변론>
"살인이 아닌 비극적 사건일 뿐“
"맥도널드의 인종과 총격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들고 있던 칼을 손에서 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방아쇠를 당겼다. 경찰 훈련 과정에서 배운 대로“

3. 타임라인
2014년 / 시카고 시가 유가족에게 합의금 500만 달러(약 55억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2015년 / 시민 소송으로 1년여 만에 현장 동영상 공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
2018년 / 살인 혐의와 16건의 가중 폭력 혐의 등 유죄 평결. 단 인종적 편견에 의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급 살인 혐의 대신 2급 살인 혐의를 적용
2019년 / 징역 6년 9개월, 보호관찰 2년 판결

4. 계속되는 공방

콰메이 라울(43) 일리노이 주 신임 검찰총장은 11일(현지시간), 법원이 반 다이크에게 선고한 징역 6년 9개월 형량을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주 대법원에 '양형 기준에 맞는지 판단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라울 검찰 총장과 조지프 맥마흔 특별검사는 "고건 판사가 반 다이크 형량 산출 시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형량 재선고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고건 판사의 판결대로라면 모범수로 인정받은 반 다이크는 앞으로 3년 정도만 교도소 생활을 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 다이크의 변호인단은 라울 검찰총장이 법원의 형량을 문제 삼은 것은 '시민들 눈치 보기'일뿐이라며 "법이 아닌 정치에 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대법원에 재선고 청원을 넣은 이상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며 "유죄 평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