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종배 “초중등교육법 개정하여 자율학교 관리 강화한다”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종배 의원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지원 가능” 

28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의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자율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이나 재정 지원 현황, 교육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교육 효과 등에 대한 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 및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