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경에서 근무할 신규검역공무원을 양성
: 공항/항만에서 수/출입 검역업무를 담당할 7급 신규경력채용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2월11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신임실무 교육은 국정철학/공직가치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농식품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담당할 검역업무, 농식품 정책이해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 원(지자체별 약 2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지방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 환경부
- 전면 개방했던 금강/영산강, 자정능력 좋아져
: 약 18개월간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보 개방 시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수변 생태서식공간이 넓어지는 등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계 전체 수문을 전면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은 자정계수가 각각 최대 8.0배, 9.8배 상승하는 등, 보 개방 시에는 하천의 자정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2
- 한강물환경생태관, 수질 및 생물 체험의 장으로 새단장
: 환경물환경생태관은 한강의 물환경 생태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적인 요소에 재미를 가미한 '한강의 물속 생물정보시스템'과 청소년들이 수질 및 수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팔당호 물환경 체험교실'을 선보인다. 한강의 물속 생물정보시스템은 파로호, 춘천호 등 한강 상류 7개 호소에 사는 생물의 종류와 분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애기부들 등 다양한 수생생물과 호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기(키오스크) 형태로 전시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위원은 시민단체와 체육계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업무에만 참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체회의와는 별개로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