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연휴기간 안전사고 사망자 수 전년 대비 감소
: 올해 설 연휴기간(2.2.~2.6.)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하루 늘었으나(`18년 4일→`19년 5일)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전년보다 줄었고, 사망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일평균 사고 건수는 30.8%(552.00건→381.80건), 사망자 수는 38.3%(8.75명→5.40명) 감소하였다.

● 국토교통부
- 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 원 투입…재해 예방 박차
: 2019년 하천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 환경부
-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
: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미세먼지(PM2.5) 고농도 발생 원인을 지상 관측자료, 기상 및 대기질 모델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고농도 사례는 '나쁨' 수준의 농도가 1월 11일부터 5일간 지속되며, 1월 12일 올해 첫 일평균 '매우나쁨'(75㎍/㎥ 초과) 수준의 강한 고농도 현상이었다. 특히, 1월 14일은 19개 예보권역 중 서울 등에서 2015년 미세먼지(PM2.5) 측정 이후 각각 지역별로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 교육부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확대하여,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 2월 12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청소년 비즈쿨, 체험(Learning by making) 위주로 전면 개편
: 올해 400여개 학교를 비즈쿨로 지정하여 창업·경제교육, 문제해결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즈쿨 학교로 지정되면 기업가정신 교재, 창업동아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체험활동비, 전문가 강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학교당 4백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