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정 논의, 논란인 이유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왔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에 기본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40%), 군수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협정을 맺을 때마다 이슈가 된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도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민단체들이 분담금 협정에 대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가 올해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액을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 미만,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이 협상 결과대로라면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9천602억원에서 최대 1천400억원이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수많은 방위비 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한미 당국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증액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2월7일 논평을 통해 “미군에 혈세 퍼주는 게 한미동맹인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혜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이 결국 1조원을 넘겨 타결됐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윈윈한 결과”라 자평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단체와 민주당 대변인의 공통된 주장으로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평화체제 구축으로 향하는 한반도 정세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2~3월 중 정부 내의 절차가 진행하고 4월 중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의 계획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