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여성청소년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선정
: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2019년도에도 백년가게를 선정/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 영위 소기업/소상인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차별화된 경영역량을 보유한 업체이다.

● 국방부
- '평일 일과후 병 외출' 2월 1일부 전면시행
: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이 시행됐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
: 지난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다. 올해는 지원금이 개인당 연 8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인상되었고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개시
: 2019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 차세대방송용(UHD)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해외진출형 부문에 ‘국제공동제작’ 등 4개 분야, 공익형 부문에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등 2개 분야,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부문 등 3개 부문 7개 분야에 전체 예산 137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