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절대 위반해선 안 되는 ‘12대 중과실’…사고 시 형사입건 / 심재민 기자
[모터그램] 절대 위반해선 안 되는 ‘12대 중과실’…사고 시 형사입건 / 심재민 기자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9.02.06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해 합의를 우선시하므로,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입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은 일반 교통사고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만약 뺑소니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라면 형사사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고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지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보도록 하자.

★ 12대 중과실
첫 번째,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두 번째, 중앙선 침범
세 번째, 과속
네 번째, 앞지르기 규정 위반
다섯 번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여섯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일곱 번째, 무면허운전
여덟 번째, 음주운전
아홉 번째, 보도침범
열 번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열한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열두 번째, 화물고정조치 위반

※ 주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사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최지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