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9금! 2019년에는 금연캠프에서 금연하세요!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금)부터 흡연자들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소개하는 금연광고(‘19금’:2019년 금연캠프의 줄임말)를 선보였다. 흡연의 위해성을 강조한 기존 금연광고와는 달리, 이번 광고는 밝고 재미있는 소재와 분위기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위택스 누리집에서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최초로 공모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직접 구하려는 취지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올해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 올해 심을 콩/팥 정부 보급종 종자에 대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벼 보급종 종자는 개별신청이 가능한 11품종, 1,993톤으로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이나 신청하고자 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에 직접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2
- ’20～’22년 공급예정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 개시
: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2019.2.1.부터 5.1.까지(90일간) 2020～2022년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 3년 만에 100만 톤 회복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3년 만에 100만 톤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주요 어종별 증감양상을 살펴보면, 고등어(136%), 전갱이류 (127%), 참조기 (120%) 등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가자미류(109%) , 갈치(91%), 꽃게(91%), 멸치(89%), 삼치류(84%)는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살오징어(50%), 붉은대게(69%), 청어(74%)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해양수산부2
- 갯벌의 친구, ‘대추귀고둥‘을 지켜주세요
: 해양수산부는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대추귀고둥’을 선정하였다.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