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것만은 꼭!
: 해외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하기, 기침예절지키기와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귀가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2
- 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
: 2019년 2월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중앙지원센터를 신규 지정/운영하고, 권역별 거점센터 10개소로 확대(기존 4개소)한다. 이를 통해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취업 희망 직업계고 학생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 보장
: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한다.특히 참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내실 있게 보호하며,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

● 여성가족부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해결
: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를 확대 배치(21명→26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 및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상호 연계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나 선사경영자가 안전지도·감독 현장에 참석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인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청 간 교차 감독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 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