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 1월 29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앞으로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10개소에 임시화장실 81칸을 설치하고, 졸음쉼터에 192칸의 임시화장실을 증설하는 한편, 직원 화장실 620칸을 이용객에게 개방한다. 기타 11개 노선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설명절 기간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휴게소를 중심으로 직원 화장실과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한다.

● 해양수산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故 이○○ 할머니 별세
: 여성가족부장관은 1월 28일(금) 별세하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故 이○○ 할머니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 한 분 한 분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자주 찾아뵙고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제로페이! 전국으로 확산 추진
: 28일부터 수수료 부담 없는 제로페이의 전국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서울시, 경남 창원시, 부산 자갈치시장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핵심 상권 109곳을 제로페이 시범상가로 지정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환경부
- 2020년 아/태 환경장관회의, 한국 개최
: 환경부는 1월 24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서 열린 제3차 아·태 환경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에서 2020년 개최 예정인 제4차 장관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아·태 환경장관회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회의로, 아·태지역 41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이 모여 지역의 환경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