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 증평 모녀사건, 구미 원룸 부자사건과 같이 복지 현장에는 여전히 혜택에서 소외된 이웃이 존재한다. 건강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그 이유 또한 다양하다. 이에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기도 안성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을 추진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설 명절 대비 전국 일제소독과 홍보 등 방역 강화
: 설 명절 기간 중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이동 증가와 국내 야생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약 147만수)하는 등 가축질병 위험시기로 방역 강화대책 추진한다. 특히 1.30일과 2.7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전국 모든 축산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방역취약대상 청소/소독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2018년에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사고 급증
: ‘2018년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발표하고, 기니만 등 해적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해역 항해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해적공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국토부
- 25일부터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 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Mbps의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내 모든 휴게공간(졸음쉼터, 휴게소, 주차장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및 환승정류장)에서 무료 와이 파이를 제공하게 되었다.

● 여성가족부
-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환경부
- 미세먼지 대응, 51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
: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