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
- 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1인가구 간편식 지출액 높고, 건강식품 폭넓게 복용
: 가공식품 구입주기는 주1회(43.7%), 주 구입 장소는 대형할인점(36.3%), 온라인 구매가 확대(41.6%), 간편식 구입 경험률은 6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 복용비율(89.3%), 최근 1년간 가구당 3.36개 구매 했으며, 소비자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맛과 영양을 중시, 국산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
- 관광분야 혁신 창업의 성공을 돕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월 23일(수)부터 2월 27일(수)까지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라면 예비관광벤처사업에,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관광벤처사업 부문에 참가하면 된다.

●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최초 실시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8.7)'에서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경매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가 총 55만 톤의 배출권을 낙찰 받았다. 이번을 시작으로 매월 실시되는 경매가 배출권 거래시장 유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경매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9일부터 공고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