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 환경감시 강화
: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되었다며, 강화된 비브리오패혈증균 환경감시를 지속 운영하여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2
-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1월 21일 오전 10시 기준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 됐다. 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 올해 희망근로사업 통해 만여 명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위기지역 지정 종료일 및 사업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3월～5.28일)간 실시하며, 예비비 417억을 투입하여 9,9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2
- 2조 원 풀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구원투수로 나선다
: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이 연간 2조 원 풀릴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 판매에 돌입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 원을 투입,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교육부
-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선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