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 백스톱, 어떤 결론이 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 영국이 43년간 몸담았던 EU와 이별을 고하는 투표였다. 브렉시트는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019년 3월 24일까지 2년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만약 영국과 EU 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어떠한 협의도 없이(노딜 브렉시트) EU를 떠나게 된다. 

간단히 말 해 EU에 속한 회원국인 영국은 비록 화폐는 유로가 아닌 파운드를 사용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따라 금융지원을 해야 했는데, 금융감독 규제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유럽 내 난민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국내에서 EU탈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2017년 1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 영국이 EU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서 깔끔하게 동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만은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 같은 ‘소프트 브렉시트’가 아니라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이다. (하드 브렉시트 : 영국은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 자율적 입법·사법권, 독자적 이민·국경통제권, FTA 체결권 등을 선택)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68일 앞둔 21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플랜 B'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의회 설득에 나섰다. 하원은 지난 15일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 측과 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사상 최다 표차로 부결시키자 메이 총리는 이날까지 플랜 B를 제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백스톱(안전장치) 조항과 관련,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막으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를 놓고 EU와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이번 계획에서도 야당이 요구한 ‘노딜 브렉시트 배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주요 골자다. 

브렉시트 백스톱. 여기서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이 조항이 추후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쟁점이 됐던 ‘백스톱'(Backstop)에 대한 입장 변화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메이 총리는 EU에 요청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백스톱을 5년 간 유예하자는 폴란드의 제안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노동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브렉시트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환경보호, 환경기준 등을 강화할 것이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남기 원하는 EU 시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철회한다고 했다.

이어 메이 총리는 제2차 국민투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히며,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메이 총리와 의회가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전문가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B’는 기존 계획과 다를 게 없어 난항이 예상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영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건 브렉시트 백스톱. 영국과 EU가 최후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