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7년에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출산 후 6주 동안(산욕기)의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이 가장 높았으며(75.1%), 이어서 본인집(70.2%), 친가(19.8%), 시가(2.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1%, 이용 기간은 평균 13.2일, 비용은 평균 220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
-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2
-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점검 실시
: 공공분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점검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KTX 역사, 공항, 지하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7,632대(엘리베이터 14,650대, 에스컬레이터 22,982대)이다.

● 행정안전부3
- 설 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 ‘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운영한다. 추진대상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다.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손시설 정비와 결빙에 의한 낙상사고 방지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
- 설 명절 대비 현장 점검 나선다
: 25일(금)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항만/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번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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