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스카이캐슬 김주영, 자살방조죄 성립될까?
[생활법률] 스카이캐슬 김주영, 자살방조죄 성립될까?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9.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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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착하고 엄마의 말을 잘 듣던 영재. 하지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서 도망칩니다. 아들의 돌변한 모습에 엄마는 아들의 태블릿을 찾아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죠. 부모에게 학대받던 영재의 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재는 부모와 인연을 끊고 철저히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것이었죠. 충격을 받은 엄마는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영재의 입시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감행하며, 영재가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을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을 이용해 공부시키며 분노를 심어준 겁니다. 영재가 도망을 치고, 또 엄마가 자살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입시코디네이터. 과연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어딘가 익숙한 내용이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SKY캐슬의 일부 내용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입시코디네이터가 실제로 있을까 싶지만 교육 관계자들은 실제 있는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입시코디네이터가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내신 성적부터 학생의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드라마 속 내용처럼 입시코디네이터가 영재 엄마가 자살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T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에 관하여,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판결)] 라고 판시하여, 행위자 스스로 자신이 상대방의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함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방조죄는 이미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이므로, 사안의 경우에서는 영재 엄마가 입시코디네이터의 행위 전 자살을 결심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입시코디네이터가 아이들에게 분노를 심어주어 공부시킨 행위를 함에 있어 이미 자살을 결심한 엄마의 자살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살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클로징
이미 자살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자살을 도울 때 자살방조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되었던 자살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는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속 사례로 살펴본 생활법률 이었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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