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유/도선 안전관리, 국민이 직접 현장을 누빈다
: 국민이 직접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장관찰단의 주요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국민 관점의 아이디어(의견) 제시, 지자체 등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
*(유선) 유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 (도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지원 예산 5,370억원 규모로 확대
: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19년에 총 5,37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주차환경 개선, 안전시설 강화,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희망시장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 중소벤처기업부2
- 14개 시/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1월 16일(수)부터 2월 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국방부
- ‘2018 국방백서’ 발간
: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현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 정부기관,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 국토교통부
- 국내 자동차 대수 2,300만 대 돌파
: ’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2,555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7년도보다 67만 4천 대(3.0%) 늘어났으며,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