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비호說' 서영교의 불호령 "성폭력 재범, 왜 가만 두나" 부메랑 될까

[시선뉴스] 지인의 자녀를 위해 지위를 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확신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서 의원이 여의도에 파견 중이던 판사에게 지인의 아들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는 등 권력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서 의원은 법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억울하다 호소했다.

그러나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법의 공정성을 지키려 했다는 발언에 오히려 반대 상황이라 비난하기까지 한다.

특히 서 의원이 도우려 했던 지인 아들 이모 씨는 성폭력 재범자로 알려지며 또 한번 충격을 안겼다. 이 씨는 서 의원이 나선 것으로 알려진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바 있기 때문. 이런 까닭에 서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일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손 의원이 그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그는 지난 2015년 성범죄자 보호관찰 대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재범 예방에 필요한 보호관찰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호 관찰 제도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도 구속 기소율은 낮다면서 검찰의 미온적 대처를 꼬집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악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검찰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가정폭력은 물론, 성폭력 역시 줄어들지 않고 날로 늘고 있고, 재범률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일침한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