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보건복지부2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해양수산부
- 명태자원 회복 위해 앞으로 연중 포획 금지
: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 (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 해양수산부2
- 비축 수산물 7,563톤 방출, 설 명절 뛰는 물가 잡는다
: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5,739톤, 오징어 584톤, 갈치 439톤, 고등어 614톤, 참조기 187톤 으로,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등포 전통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금리인상에 대응, 농업정책자금의 안정적 지원 추진
: 시중금리 인상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정책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19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전년 대비 90% 증액한 4,20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7조원 규모의 신규융자를 포함한 약 17조 원 규모의 농업 정책자금의 저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부
-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SW) 중소/벤처 기업에 날개 단다
: 1월 15일~2월 14일 한 달 간,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탄력을 더할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 등 예비고성장기업 50개, 고성장기업 10개를 우선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