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1.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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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여성가족부
- 내일을 설계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19년도 훈련기관 12개소를 선정하고, 훈련기관은 2월말까지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해 3월부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전국 12개소로, 일자리 연계형 훈련인 제과제빵/조리사/미용/간호조무/기계가공 등을 마련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오픈스퀘어-D 대전’ 문 열고 공공데이터 창업 종합 지원
: 「오픈스퀘어-D(Open Square-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통합(원스톱, One-Stop) 지원센터로 서울, 부산 및 강원에 이어 대전에 네 번째로 설치된다. 대전광역시가 손잡고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단가 제값받기, 상생협력의 시작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1.15일 공포되었다. 이에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신규 도입되고,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 2019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2
-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 외교부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공포
: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월 15일 공포되었다. 동 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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