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저질 고춧가루' 위장수출...관세 60억 부당환급 받아 호화생활

[시선뉴스 심재민]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9년 1월 18일은 수입한 고추는 국내에 유통시키고 색소를 넣어 만든 저질 고춧가루는 수출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수입업자 이 씨는 가공을 해서 동남아로 수출하겠다며 2005년부터 중국에서 말린 고추 천7백여 톤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수입한 고추는 국내에 유통시키고, 대신 색소를 넣어 만든 저질 고춧가루를 수출했는데요. 고추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270%나 내야 하는데, 이를 가공 수출하면 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당시 이 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3년간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가 6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는 고급차를 사고 카지노를 하는 등 호화생활에 쓴 것으로 드러났고 관세청은 이 씨를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