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원인,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이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미국의 셧다운(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여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24일째를 넘어서 연일 최장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초유의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에서 불법 이민자 밀입국 방지를 내세우며 공약으로 걸었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의 건설을 위한 예산 편성을 주장하였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불발로 인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하려 하고 민주당은 이것을 왜 반대하는 것일까?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이란 약 3,141km(1,951마일)에 달하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설치되는 높이 9m의 장벽을 말한다. 이미 멕시코와 인접해 있는 샌디에이고나 애리조나 등의 지역에는 이미 장벽이 건설되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들이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높이의 장벽을 모든 국경에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백악관 측은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이민자를 막아 이들에게 빼앗긴 일자리를 자국민에게 돌려주고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자들의 이동 통로를 막음으로써 마약, 납치, 갱단 범죄를 예방하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도주하는 범죄자들의 퇴로 역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벽 건설을 위해 비용은 약 10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은 멕시코에게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장벽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장벽이 미국의 상징인 자유에 반하는 것이며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냉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마약 등 범죄와의 전쟁은 장벽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비자 기한을 넘겨 오래 머무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3,000km가 넘는 광활한 국경지대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장벽으로 둘러치는 일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선거 때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적 정책 일변도였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을 대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대공사로 인해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 그 돈은 수입 물품들에 대한 관세를 20%나 매겨 충당하려 한다. 이 부분은 미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므로 큰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과연 이 장벽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만큼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효성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니 그에 먼저 건설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