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하는데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

대표적인 바우처로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도 있으며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있다.

그중에서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스포츠 바우처가 있다. 스포츠 바우처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좌 이용권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좌 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사업자로 지정되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에서 18세의 유, 청소년이 해당되며 1인당 1강좌로 매월 8만 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는 시군 구청에 스포츠 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 등록 통보를 받으면 되며,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지자체별 스포츠센터 및 강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 수영,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포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용 시 주의사항이 있다.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 수 50% 이상 결석하면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연도 지원 기간 중 미결제(누적 2회 이상)가 발생하면 사유를 확인 후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용자(또는 보호자, 가구원 등)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가 이루어질 경우 카드 사용 정지 및 해당 금액을 환수하게 되며 해당 연도 및 향후 2년간 이용자 지원 중지 및 강좌시설 선정 취소된다.

또 이용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보호자, 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여 스포츠 강좌를 수강하면 카드 사용 정지 및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연도 및 향후 2년간 이용자 지원이 중지된다.

현재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의 경우 “스포츠를 통해 활동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으며 한 학부모는 “아들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소득 격차에 따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도 격차가 생기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스포츠 바우처와 같은 사회적 기반이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