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남인순“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 객관적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안전 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감 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 정보 업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안전 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마약류 통합정보관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 정보 등의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 통합정보 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 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 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정보 유출 등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하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 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 통합정보관리 센터로 지정하여 보고된 취급 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와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 통합정보관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