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1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건강-
● 보건복지부
-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강화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주요내용
-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
→ 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총 2회 접종)
-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문의

-사회-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추가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 교육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주요내용
→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400실을 확충
→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확충하여 신학기에 1,200여 실을 증실
→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하여 200여 실을 추가로 증실
→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기존 겸용 돌봄교실 190실을 전용교실로 전환
→ 노후한 돌봄교실 1,354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총 1,620실의 돌봄교실에 대한 환경개선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