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대통령, 국회의원 연금만 올랐다

[시선뉴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수 차례에 걸쳐 깎인 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연금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퇴임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에 따라 연봉의 95%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무관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퇴임 후 연금은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오른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1천88만원 정도이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과 김영삼 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12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경호 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은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 7개의 예우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됐고, 제정 당시에는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쓰인 금액은 117억 852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 원씩 지급됐다.

일반인이 120만 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이후 비판이 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국회의원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423명에게 35억 554만 원이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지급은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다. 모두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부터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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