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1.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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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2
-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강화
: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 교육부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3,0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였다.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관이 손잡고 공공와이파이 확산에 나선다
: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확산’ 정책을 주제로공공와이파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먼저 과기정통부가 공공와이파이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 공공와이파이 중점사업 소개, ▲ 버스와이파이 사업 추진현황 발표, ▲ 산업계의 건의ㆍ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 국토교통부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높인다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하였다.

● 환경부
- 사업장 날림먼지, 광학적 측정기법으로 관리
: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사업장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이끌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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