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1.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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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2
- 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 설 명절을 앞둔 1.21~31일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7일부터 2.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8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 등록 재가(在家) 장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의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은 23.8%로 2017년 대비 3.7%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7.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 해양수산부
- 제2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식 출범
: ‘제2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이다. 이들은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부에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강원 강릉(남대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행정안전부
- 눈 덮인 등산로 산행 시 조난에 조심하세요!
: 산행 전에는 해당 산의 날씨와 등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아 두고, 등산로가 폐쇄 되거나 위험구간은 없는지 확인한다. 또 노출된 부위의 체온손실과 동상 예방을 위한 모자와 장갑 귀마개 등 겨울 복장을 갖추고 빙판길에 대비하여 아이젠을 챙긴다. 그리고 산행 중 땀과 눈 등으로 옷이 젖으면 마른 옷에 비해 빠르게 체온을 빼앗겨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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