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임세원 교수 살해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간 임 교수 살해범의 맥락없는 말 속에서 수사를 이어와야 했던 경찰은 9일, 망상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앞서 범인의 휴대전화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을 답답하게 만든 바다.

(사진=SBS 방송화면)
(사진=SBS 방송화면)

 

임 교수 살해범은 범행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6분 여간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상황인 데다 검거 후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도 온전한 답과 그렇지 않은 답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이어가며 혼란을 줬다.

특히 이같은 행동 때문에 그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30cm가 넘는 흉기를 품고 있었기에 계획범죄로 보는 이들이 많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손수호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비교, 여론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강남역 화장실 살인범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고 더불어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귀가한 뒤 다음날 그대로 출근까지 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살인의 의미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심신 미약이다라고 법원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 살해범 역시 법원이 정신 질환 중 흉기를 준비한 정도의 계획은 세울 수 있다고 보며 심신 미약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감경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현재 법의 논리로 본다면, 감경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몇 년간에 걸쳐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형벌. 우리가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형벌은 조금 감형되는 형태로 형이 선고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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