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구체적 정황은 아직… 비음주 범죄시 가중처벌

[시선뉴스]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제기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심석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4년간 이 같은 수모를 겪었다고 8일 밝혔다. 미성년자였던 만 17세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출전 2개월 전까지 상습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 전 코치가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반박한 가운데 일부 대중들은 일방적인 비난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김두얼 명지대 교수가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본 음주 감경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 성범죄의 경우 평균 32개월이 선고, 비음주 성범죄의 경우 평균 징역 41개월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회식이나 음주 등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범행에 비해 계획적인 강간 범행 등을 가중 처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의 음주 여부도 추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