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새해에 달라지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 새해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 중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근거 마련 등 ‘공연법’ 개정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2019년 6월 25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1,180억 원으로, 부처별로는 중기부가 89%(9,975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45.9%), 연구개발(33.9%), 시설‧공간(13.4%) 순이다.

● 교육부
-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 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고용노동부
-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
- 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 소실된 습지 74곳을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