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립보건연구원장 공개 모집
: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질병극복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보건복지부2
-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행정안전부
-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1명의 상근 인력 및 전문 강사의 10% 이상을 행안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올해부터 항공영어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 올해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된다.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 이하 및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하여 5등급 이하 시험은 컴퓨터 기반(CBT) 시험으로,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하며, 시험방식도 기존 듣기/말하기 분리형에서 듣기·말하기 통합형으로 변경되어 상대방의 교신을 듣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환경부
-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 고용노동부
- 1.3(목)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작
: 오늘부터 17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6,72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발급하는 16,720명분 가운데 14,32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2,40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