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국회서 늦어져...학부모들 “답답하다”

6세 자녀를 둔 김예빈(38ㆍ서울)씨는 새해가 됐지만, 마음이 무겁다. 김씨 자녀가 다니던 유치원이 지난해말 폐원 계획을 밝혔지만 아이를 보낼 유치원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인근 유치원에 문의를 했지만 추가 원아 입학이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폐원하거나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은 전국에 104곳이다. 현행법상 경영난이나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유치원이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유치원이 폐원을 고수하면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폐원 유치원 학부모들은 인근 다른 유치원을 찾아보지만 지난해말로 추가 인원 모집이 끝났고 정원이 정해져 있어 추가 모집은 힘든 상황이다. 교육부는 폐원 유치원 자녀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분산시킬 계획이지만 현실에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유치원 부모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맞벌이 가정인데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고 통학 차량도 운행하지 않는 국공립유치원만 늘리는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부모들도 마음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몇 달 전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했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당장 3월 신학기부터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올해로 넘어왔다. 이달 임시국회가 열려 처리될 가능성도 작지만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섭외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3월부터 당장 방과 후 수업이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자녀가 2학년에 올라간다는 한 학부모는 “방과후 영어수업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지난해말 영어교육을 중단한 상황이라 마음만 급하다”며 “언제쯤 수업이 재개될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회복과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