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재원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452개소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 22.6억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담당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세부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지자체와 함께 사업수요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1월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또한 기존 '무주택 세대'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2
-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
: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교육부
-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 및 안전 확인 실시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재, 안전 확인의 첫 단계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하여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자살 관련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를 지난 12월 27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제공, 연계 뿐 아니라 전화 상담을 하는 동안 통화자의 자살의도, 무망감,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자살 예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이제 쑥차/두유류/고구마 말랭이도 전통식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쑥차, 두유류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된장, 식혜 등 12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405개 업체에서 55품목에 대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