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재원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을 배포한다.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2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누리집 개편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한다. 이번 개편으로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현황을 소개하는 국가정보, FAQ, 자료실 등을 추가하여,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자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 발간
: 질병관리본부는 성인 대상 연령별, 직종별, 질환별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대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제1판 발간 이후 새로 개발된 백신,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년 만에 개정 안내서를 만들었다.

● 환경부
-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 환경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바닷속 소나무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된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 받으세요
: 여성가족부는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은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