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8.12.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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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항공레저 사업자 진입장벽 낮춰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2
-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버스노선 선정
: 국토교통부는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분석은 시간대별 대중교통 승하차·환승 정보와 유동인구 정보 등을 함께 통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양수산부
- 목포항 혼잡도 해소하고 안전성 확보
 : 해양수산부는 전남 목포항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6일 ‘예선 · 부선 전용부두 건설공사’에 착공했다. 이번 공사는 2022년 8월까지 국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며, 목포신항에 480m 길이의 접안시설을 갖춘 예선 · 부선 전용부두를 건설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 '에어코리아' 새 단장
 : 전국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에어코리아‘가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기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고, '실시간 공간분포', '대기오염 통합지도' 등 새로 도입한 서비스를 통해 대기질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팁스(TIPS) 신규 운영사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0개 내외의 신규 운영사를 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청기간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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